[뉴스현장]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어떤 혐의 적용됐나?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호중 씨의 수사 협조 여부가 신병처리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 졸업생이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벌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례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는 사실도 논란입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불과 이틀 전에는 "구속영장 신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김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자마자 오늘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수사 협조를 강조했던 경찰이 조사 이후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 씨에 대한 조사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 어제 조사에서 보인 김 씨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보는 게 아닌가란 추정도 해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보니 도주치상 혐의랑 위험운전치상 혐의입니다. 여러 혐의 중에서도 특히 이 2개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필요 없고, 음주운전보다 형량도 더 무거운데요?
한편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어요? 반면, 김호중을 대신해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는 이번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입증해 줄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게 바로,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인데요. 김 씨의 소속사 본부장이 경찰에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삼킨 거라면 찾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현재로선, 소속사 본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3개 모두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김호중 씨도 직접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메모리 카드를 1개만 폐기했을 때와 3개 모두 폐기했을 때의 차이도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는 당장 내일부터 열리는 공연에 여전히 출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와 시점에 따라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김호중의 귀책 사유로 출연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 건데 구속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상황을 다시 짚어보자면 김호중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한 지 8시간 40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출석했던 만큼, 귀가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도 관심이었는데요. 나오면서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도적인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특히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시각이 어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6시간가량 '취재진이 철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경찰과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의 피의자 귀가 거부였던 셈인데, 전례가 드문 일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행동이 이후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론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 조사 시간이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김 씨의 경우, 음주 뺑소니 혐의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에 도주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김 씨가 받는 혐의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음주 경위와 음주량인데요. 변호인에 따르면 술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였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약 7개에 달한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적용 가능한 혐의 중에서 현재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논란입니다. 서울대 졸업생 2명이 여성 동문 등 지인 수십 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정말 딱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란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게 무려 3년 전입니다. 3년이 거의 다 돼서야 최근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왜 이렇게 범인 검거에 늦어졌던 겁니까?
문제는 지난 3년간 관련 4차례나 수사를 했지만, 유포물이 재유포 되면서 피해가 커질 대로 커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어려웠던 수사였는데, 이번에도 과거 N번방 사태가 터졌을 때 범인 추적에 결정적인 힘을 보탠 추적단 불꽃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측에서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그런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건 서울대뿐만이 아닙니다. n번방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전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뜻 아닐까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소환했는데요. 대질 조사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주장이 워낙 엇갈...
